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며 뉴스에서도 심각한 이슈 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전세사기를 예방하기위해 국토교통부에서 <안심전세 앱>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. 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정보와 계약 전, 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크와 변호사 법률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반드시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
<안심전세 앱>이란?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, 한국부동산원이 협업하여 만든 앱입니다.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공하여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확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
1.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제공
- 연립, 다세대 주택의 시세 제공 / 시세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/ 진단한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여부 확인
2. 집주인(임대인)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
-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이력, 전세보증 금지 여부 등 악성 임대인 해당여부 조회가능
- 등록 임대추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 제공
3.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
-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
- 선순위채권,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
4. 안심전세 앱 부가기능
-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/ 변호사 1:1법률 (무료) 상담 제공 /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 / 보증료 계산
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
1. 무료 법률지원 (전문가가 피해자별 맞춤형 법전 대응 방안 상담)
| 상담인력 | 상담내용 (예시) |
| 변호사 | 보증금 반환 소송, 손해배상 청구 등 민·형사상 소송행위 |
| 법무사 | 지급명령, 경·공매, 임차권등기명령,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|
| 공인중개사 |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, 최우선변제금액, 임대차계약 검토 등 |
1) 운영방식 - 피해자 상담 유형별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
- 방문자 상담 - 예약순으로 진행
- 비방문 상담 - 오픈예정
- 예약신청방법 -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▶ 전세피해자지원 ▶ 예약신청 (법률상담 / 피해접수)
상담 후 법적조치 희망 시 대한법률 구조공단 및 대한 법무사협회 POOL 법무사 연계
2) 추가 법률 상담 안내
- 법률홈닥터 - 전국 65개 지방자치 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전문가가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맞춤 무료 법률서비스제공 / 전세피해자에 대한 출장 법률상담
법률홈닥터
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구조서비스. 찾아가는 법률서비스. 지역사회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
lawhomedoctor.moj.go.kr
- 마을변호사 - 일상 속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우리 마을 지정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 (동 주민센터 / 전화 / 온라인 예약 후 상담 가능) 마을변호사 바로가기 >
2. 경, 공매 절차 지원
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. 피해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, 공매 대행 서비스와 수수료 70%를 지원해 줍니다.
3. 신용회복 지원
피해 임차인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해 주고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해 줘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. 또한, 분한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줍니다. 피해자의 거주주택 신규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해 줍니다.
4. 금융지원
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전세대출 지원 및 구입 전세 자금 지원해 줍니다. 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합니다.(금리 : 1.2~2.1%, 대출한도 : 2.4억 원)
5. 긴급복지 지원
<지원대상> 면적요건 없이 보증금 5억 원 확대 /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지원해 줍니다.
▼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HUG 안심전세포털
khug.or.kr